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북부분원 신설추진 등의 도전적 과제를 수행해 온 공로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됐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용인3)은 27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의정부문 광역대상’을 대표로 수상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및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정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용복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괄추진단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해 의정부문 광역대상을 수상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치분권 실현에 매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며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16년부터 매해 우수한 정책을 펼쳐
오산시의회가 2020년 11월 26일(목) 제2차 정례회(제25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 1차 회의에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국민의힘, 대원,남촌,초평)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2012년 6월 22일 전국 시・군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시대적 흐름과 사회변화에 맞춰 개정했다. 김명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입안 권고사항에 따른 조항 정비와 함께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이며,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하는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 지회장 노상은(오산대학교 교수)은 “최근 코로나19와 더불어 복지수요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찾아가는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25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3건,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3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7,162억원(전년대비 7.6% 증가 / 일반회계 6,056억원, 특별회계 1,106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장인수 의장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지방채 180억을 발행하여 총 7,162억 규모로 편성하는데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사업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며, 더욱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의원들에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오산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이 20일 2020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을 평가하였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송영만 의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송영만 의원은 8대, 9대를 거쳐 제10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13여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및 654여개의 조례안 제·개정에 참여하였고, 수질환경정책과 하천정비, 친환경 도시건설 및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영만 의원은 “이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환경 보전을 위해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은 1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송 의원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한다고 하는데 비해 전국 물기업의 3분의 1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의 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구에는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물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내년 김포에 문을 여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목적사업에 물 산업 분야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 산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다”며 “물 산업 분야는 진흥원 전체 예산 274억 원 중 2억 3천만원인 0.84%에 불과하며 사업부서 중에서 인원도 가장 적게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물 산업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며 “오히려 2천6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상수원의 보전과 관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민간단체와의 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취 측정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역이 매년 반복하여 부적합판정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영만 의원은 “최근 3년 간 악취실태ㆍ악취측정 및 오염도 측정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3년 연속 시흥 관리ㆍ경계지역과 오산 관리지역의 부적합 판정이 두드러지며, 시간대는 주간보다 야간에 월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시흥과 오산 지역에서 유독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부적합판정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산업단지 내 4곳, 경계지역 2곳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인은 인근 하수처리장이나 기타 시설들 때문”라고 답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상습 초과 지역에 대해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악취 원인물질을 검출하고 배출원을 찾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지자체에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됨에 따라 시흥시에서도 2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현국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장현국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 감시·견제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d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은 13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립 예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목적 사업, 조직 규모, 배정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목적사업에 물산업 분야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산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국 물기업의 1/3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의 물산업을 관리자를 제외한 실무자 4명이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대구에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물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물산업 분야는 진흥원 내 사업부서 중에서 예산도 가장 적게 배정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한다고 하는데 비하여 국내 중소 물기업체는 기술상용화, 마케팅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수자원본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키워 광범위한 물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좋은 복지 정책을 펼치려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회적으로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경기도 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집 한 채를 가지고, 경비로 일하는 바람에 소득인정액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례, 그리고 젊은 시절 식당에서 일하며 가입한 국민연금을 수급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65세 이상이면 모든 어르신께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은 결국 생활비로 지출되어 우리 경제에 선순환 작용을 일으킬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41개소에 이르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0개소는 15년 넘게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평균 방치 기간이 14년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송 의원은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까지 했는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정비기금 조성이 미흡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중단 방치건물 해결을 위해 구성한 테스크포스(TF)의 업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기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